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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스마트라벨(QR 코드)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| (주)빙그레

2023-08-29



    1.규제특례 내용

       ◦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‘스마트라벨’을 적용한 식품 제조·판매


    2.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       ◦실증구역 : -

       ◦실증기간 : 2023.08.31. ~ 2025.08.30

       ◦실증규모 : 아카페라 모카라떼 1개 제품


    3.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       ①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바카라 양방배팅는 제품에 표시하고, 나머지 바카라 양방배팅는 QR코드로 제공

          - 필수 표시

            (식품)①제품명,②내용량(열량),③업소명,④소비기한(날짜표시),⑤보관방법,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(1399 표시 제외), ⑦나트륨 비교표시

            (건강기능식품)①~⑥ + ⑦건기 문자‧도안,⑧기능바카라 양방배팅‧성분함유량,⑨섭취 시 주의사항

           ※QR코드 제공바카라 양방배팅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

              - 예시 : 주류(에탄올 또는 알코올의 함량)

         - QR코드 제공바카라 양방배팅

           ①식품유형, ②원재료명, ③업소소재지, ④용기·포장재질, ⑤품목보고번호, ⑥영양성분

    + 소비자 관심바카라 양방배팅는 추가 제공 가능(예시 : 수어영상, 조리∙해동방법, 제품 제조과정, 원재료 바카라 양방배팅 등)

    ※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

       - 예시 : 주류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므로 생략 가능


       ②글자크기(10→12 포인트)와 장평(50→90%) 확대

         

    ①글자크기: 식품 12포인트↑,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↑

                 [식품] (현행) 10pt↑→ (개선) 12pt↑ / * 바카라 양방배팅표시면적 50㎠이상~100㎠미만: 7pt↑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* 바카라 양방배팅표시면적 50㎠미만: 6pt↑

                  [건기] (현행) 10pt↑(기능바카라 양방배팅 8pt)→ (개선) 10pt↑

          ②장평(글자폭): 표시면적과 관계없이90%↑ * 바카라 양방배팅표시면 100㎠미만: (현행) 50% → (개선) 90% 

          ③글자색상: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

    ※ 푸드QR을 도입·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,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


      ③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‧수어바카라 양방배팅,②생애주기별 영양바카라 양방배팅,③조리방법‧해동방법, ④부적합 바카라 양방배팅*등 소비자 관심 바카라 양방배팅 제공 확대

    *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바카라 양방배팅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,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

    ④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*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**준수 필요

    * (안내문구) “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. 자세한 바카라 양방배팅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.”또는“QR표시 시범사업 제품. 자세한 바카라 양방배팅는 QR코드로 확인가능”


    ** (QR코드 규격)

    스마트라벨 바카라 양방배팅코드.png

    ⦁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

    ⦁QR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변형 금지

    ⦁ 크기 최소 11mm x 11mm 이상(해상도 300dpi 기준)

    ⦁ 바탕색은 흰색/도안은 검은색

    ⦁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

    ⦁ 실제 포장지의 인식률 최종 확인 필요

    ⑤ ‘식약처 QR코드 플랫폼’으로 제공하는 제품 바카라 양방배팅를 입력·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바카라 양방배팅원에 요청*하여야 하며,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바카라 양방배팅를 입력‧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(‘23.6월경 이후)

    * QR코드 내 바카라 양방배팅는 영업자가 제출한 바카라 양방배팅를 식품안전바카라 양방배팅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, 해당내용을 식품안전바카라 양방배팅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, QR 코드 내 바카라 양방배팅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

    ⑥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(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). 다만, 품목·용량이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·표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*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.

    * (예시) “총 내용량 00g”, “총 내용량 00g(00gX00개)”,“총 내용량 00ml”, “총 내용량00ml(00mlX00개)”등


    4.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       ◦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

         -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대인 1.8억/명, 대물 10억/사고당,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

         ※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㈜빙그레에서 전액 배상


    5.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       ◦㈜빙그레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 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       ◦㈜빙그레가 실증특례‧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 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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